출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기소되면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하기로

“윤리심판원보다는 당무위원회가 정치적 수사 여부, 정무적 판단에 적합”

“‘개혁의지 후퇴’ 오해 있었지만 민주당의 자정능력 보여줬다고 생각”

“친윤 검사 대거 발령..검찰공화국으로 치닫는 데 대한 우려 깊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압수수색..“전형적 망신주기, 기획 수사”

“도가 지나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시행령 쿠데타 용납 못해..경찰국도 폐지해야”

“야당은 부당한 검찰 수사에 총력 대응할 것..정적 탄압 안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자화자찬만 있어”

“인사논란·여당 내홍 등 민감한 현안 즉답 피해”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민주당 이야기부터 오랜만에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80조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반복되죠?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80조 당헌이 부패 혐의 그러니까 뇌물 수수나 이런 부패한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기소가 돼도 바로 당직을 정지하는, 그런 조항인데 그게 2015년 김상곤혁신위 때 만들었던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당원들께서 이 조항은 너무 도덕적이기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자.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내에서는 당의 개혁 의지를 후퇴시킨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부분은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는 주장하고 그렇지 않고 차제에 아예 이거는 원론적으로 보면 너무 사실은 검찰공화국 하에서는 위험하다. 조금 고치자, 이런 주장이 맞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당헌 제1조에 나와 있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조항 그대로 두고요. 두기로 하고 그렇되 다만 3조에 보면 그거를 원래는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최종 결론을 당무위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 앵커 ▶

뭐가 다를까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윤리위원회는 아무래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꾸리기도 하고요. 또 이름대로 윤리적인 문제에 조금 더 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당무위원회는 아무래도 여러 구성원이 있되 당의 중심적인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곳이라서 당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정무적 기구다 이렇게 볼 수있거든요.

◀ 앵커 ▶

예를 들면 A라는 당직자가 기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무위원회에서 이 기소는 정치 수사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를 규정하게 되겠군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판단을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구조로 지금 당헌을 바꾼 것인데요. 아마 이게 추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당내에 이번 전당대회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비대위에서 어렵사리.

◀ 앵커 ▶

정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을 불러왔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대화 과정에서 타협을 통해서 정치로 풀어가는 그런 민주당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앵커 ▶

아직도 반발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직도 논란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요. 비대위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대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도 어떤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검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민주당내에서?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바꾸자고 하는 쪽도 그렇고 그대로 두자는 쪽도 검찰의 위험성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논란의 초점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무래도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메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안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검찰의 부당한 수사나 공격이 들어오면 이거는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싸워 나가면서 관련 조항은 얼마든지 정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검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같이 맞물려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여러 가지 수사가 있는데요. 그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사실 굉장히 무리한 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욱 장관하고 박지원 전 원장 비롯해서 자택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실 서해 사건이나 민간인들을 북으로 북송한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료를 삭제했다든지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의심받는 곳은 일터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 앵커 ▶

그래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래서 박지원 원장도 TV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달랑 수첩 몇 권하고 내 휴대전화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망신 주기, 기획 수사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 보면 대장동 사건도 그러하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사건만 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 문재인 정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도 연막만 피우지 이 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문제가 드러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검찰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인사 이동을 시키면서 친윤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대검, 각 요소에 쭉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공화국으로서의 면모를 아주 진짜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국민들도 앞으로 정말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하지 않으시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필요한 수사는 해야 하겠죠. 그러나 법에 따라 해야죠. 법에도 없는 수사를 한동훈이 장관이 지금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철저히 따지고 바로 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 앵커 ▶

시행령 쿠데타. 두 가지 사안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행안부랑.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주당으로서?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혹은 더 나아가면 탄핵까지도 수단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서 철저히 따지고 국민과 함께 공감을 이룬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1, 2, 3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기 국회 경과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절대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

◀ 앵커 ▶

두 건 다 말입니까?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목적이신가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 앵커 ▶

법에 맞다고.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가는 게 우리 법치주의 국가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오래된 전통이고 촛불 광장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전했다고 봤는데 법치주의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좌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행안부 건은 경찰국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경찰국은 당연히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입법 예고를 한 소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 앵커 ▶

검찰 수사 범위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범위, 이거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은, 이거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 앵커 ▶

원래 원상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연합니다.

◀ 앵커 ▶

그다음에.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수사라는 거는 원래 법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원칙이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처벌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건 독재 시절에나 하던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 앵커 ▶

시행령 독재,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시행령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법을?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헌재나 대법원의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서 저희가 가진 법적 수단은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정이거든요. 스스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서 이건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내각, 여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그런 방안을 반드시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집권 여당 측에서 스스로 바꿀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장관 해임 건의안도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기 국회에서 특히나 국정 감사나 지금 사실 다른 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뿐만 아니고 지금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든지, 지금 이번에도 나왔지만 대통령 용산뿐만 아니고 이런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도 국정 조사 요구서가 발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게 사실 불행한 일이거든요. 저는 정치가 꼭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힘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여당이 차제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님 100일 기자회견 보고도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앵커 ▶

큰일이라고 판단하신 생각이 드신 가장 큰 배경은 뭔가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가장 중요한 것은 100일은 전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60개월이잖아요. 지금 3개월 된 거거든요. 앞으로 17배, 1700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0일 기자회견 그러면 보통 나머지 60개월 중 나머지 1700일을 어떻게 보내겠다고 하는 비전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는 이런 비전과 정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우선인데 어제는 보면 대부분 자화자찬 그리고 뭘 해왔다, 주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거기다가 국민 여론 조사상 인사 참사하고 측근 주변에 대한 정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정기 국회가 참 예사롭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고치시는 게 우선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하나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당 소속 의원들이나 자당을 향한 수사와 여당을 향한 수사, 거기에 어떤 형평성을 문제 삼는 분도 많던데 그거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당의 정치 보복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앞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그런 검찰의 수사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싸워 나갈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여당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이야기하겠나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권이나 경찰권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이렇게 정적을 탄압하고 승자가 패자를 옥죄는 데 사용되는 것은 민주 공화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싸우면서 따져 나갈 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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