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세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리려는 시도에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감세 폭에 비해 미비한 세수확보 방안에도 질책도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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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감세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는 대대적인 ‘슈퍼 리치’ 몰아주기”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5년간 13조원 세수 감소를 주장했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선 6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고 쏘아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2개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법인세 감세가 국제적인 대세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으로 꼽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없이 10년간 약 3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세로 법인세 감세를 메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자신들(기획재정부)의 논리와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특정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퇴행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 초기처럼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재산으로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제 감면 등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없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추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소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완화를 고려할 뿐 다주택자에 대대적 세 부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윈회 관계자는 “중과세가 없어지면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합산액이 10억원인 경우 개정 전 55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33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오히려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종부세 감소로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복지의 불평등이 더 심화하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