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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소상공인 빚 탕감…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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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빚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조치를 무효화한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서 자산보다 빚이 많은 자영업자만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