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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남아있었죠. 임기는 각각 13개월과 10개월가량 남은 상태였고요. 여권에서는 두 사람의 사퇴를 압박해왔는데요, 이석현 부의장이 오늘(18일) 사표를 던졌네요. 전현희 위원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던 이석현, 결국 사의 표명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6선 민주당 국회의원에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치인인데요, 오늘(18일) 사퇴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돌렸죠. 입장문을 보면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습니다"고 사퇴 배경을 적었네요.

또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민주평통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고도 했죠.

이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임명됐으니까 2년 임기 중 1년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낸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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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은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데,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습니다.
(..)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민주평통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민주평통은 남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고요, 의장은 대통령이죠. 이 부의장은 정권 교체 뒤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여권에서는 이 부의장과 함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거론해왔죠.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어서 더욱 표적이 된 거죠.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들을 직격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다. 생계 유지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했었죠.

당시 이석현 부의장은 "저더러 (민주평통이) 생계유지 수단이냐고 했던데, 여기는 급여가 없는 비상근 명예직"이라고 반박했지만, 더 버티지 못했네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에서 이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올렸다고 해요.

후임으로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균형발전위원장도 사의…"우회적 압력 유감"

정치인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달 말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네요. 경북대 명예교수인 김 위원장은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임 발표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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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인사가 내정되면,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으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해촉했다고 해요. 김 위원장이 "정부가 직원들에게 인사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 건 이를 두고 하는 하는 말이죠.

김 위원장은 또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해요.

전현희 "죽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다"

이제 여권이 정조준하는 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장관급인 전 위원장은 매일같이 감사원 감사와 정치적 압박의 부당함을 알리며 반발하고 있죠.

지금 감사원에서 권익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전현희 위원장과 직원들의 근태 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익위 직무에 해당하는 유권해석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요. 권익위가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감사원이 살펴본다는 거죠. 국민의힘, 특히 윤핵관들의 사퇴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요.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감사를 "직권남용" "청부 감사" "표적 감사" 등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있죠. 오늘(18일)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죽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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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17일)는 SNS에 <피말리는 공포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로 인해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하네요. 체중감소, 탈모, 구안와사에 시달리고 혼자 울음을 터뜨린다고도 썼죠.

이러한 권력 핵심실세들의 정권 차원의 총공세적 사퇴협박과 감사원의 계속되는 겁박감사와 그로 인한 형사고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 할 정도로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때론 너무 무서워 혼자서 숨죽이며 울음을 터뜨린다.
공포로 인한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체중감소, 탈모, 구안와사 등 건강까지 나빠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협박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법사위원들이 오늘(18일) 성명을 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경고했죠. "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표적·정치감사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하네요.

버티기 어렵게 하는 건…"직원 불이익"

이미 사퇴했거나 사퇴 압박을 받는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네요. 바로 '직원 불이익'이죠. 전현희 위원장은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이 직원 불이익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가 제일 두렵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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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으로서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의 요인은 혹시나 이번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 또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안 받아도 될 감사가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니까 원망을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위원장에 관해서 이렇게 타깃으로 하다가 직원들까지 해서 갈라치기, 괴롭히기식 그런 정말 비겁한 형태의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SNS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정무직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직원 괴롭히기'이고 감사원이 그 약한 고리를 공략하면서 사퇴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정무직들의 가장 아프고 견디기 힘든 부분 중 하나인 감사원 감사로 인해 혹여 직원들이 입을지도 모를 불이익 우려 때문에 사표를 내야하나 고민하는 부위원장님도 계신다. 가장 약한 고리인 직원 괴롭히기를 통해 사퇴압박을 하는 감사원의 태도가 너무나 분노스럽지만 부위원장님들과 저는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한뜻이다!

이석현 부의장도 사퇴 배경에 대해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직원 불이익'이 사퇴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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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가능한 소형 해시계 '일영원구' 사진이에요. 조선 후기의 독특한 해시계죠.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지난 3월 미국의 경매에서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해요.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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