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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통일부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뒤이어 중국이 재차 제기한 이른바 '사드 3불 1한' 논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 든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그리고 내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여부가 결정되는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한중, 남북 관계를 망라한 외교 현안이 유독 산적한 상황에서 열린 회의인 만큼 많은 기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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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안은 고려해야 하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도 당국자가 속 시원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그간 없었던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 책임자의 공식적 의견을 보다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이슈별로 눈에 띄는 대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

오늘 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선 분야는 단연 대일 외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저자세 외교'를 폈다고 비판했고, 특히 강제징용 관련 판결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에 미쓰비시 측이 신청한 재항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사건 접수 4개월째인 내일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항고심을 기각, 즉 심리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 현금화가 사실상 이행됩니다. 이는 외교부에서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박 장관은 일본도 의지를 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대법원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에는 판결을 미뤄달라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줄곧 요청해 온 피고 기업과의 직접 대화의 자리를 외교부가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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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민주당 의원: 7월 26일 외교부에 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의견서는 법원이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외교부가 자발적으로 제출을 한 건가요?
박진 장관: 외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죠.

김: 법원의 요청이 없었는데 의견서를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에는 공익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의견서를 정부기관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대법원에 보낸 것입니다.

김: 그러니까 제출한 주요한 내용이 내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입니까?
박: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외교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입니다.
(중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고령화하고 있고 또 현금화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 입장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 안이 현금화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위해 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대법원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 방식은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은 점점 더 고압적인 자세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때 야스쿠니 신사 일본 각료들이 참배했죠? 그리고 총리는 여기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의례적인 사과도 없습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외교가 제 대로 가고 있는 거냐. 지나치게 이거 지금 현재 저자세로 일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박: 일본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당당하게 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강제동원 피해자들하고 일본 기업들이 직접 좀 만날 수 있게끔 양국의 정부가 옵저버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박진 장관: 저희가 민관협의체 3번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바람직하게 풀 수 있는 해결 방안, 이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모색만 하지 마시고 이런 협상 이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협상 이 진행된다면 현금화 등을 그래서 좀 정 진하고 협상이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박진: 그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중 관계

우리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를 정상화하기로 하는 등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경제 안보' 동맹에 한국이 올라타는 것에 대해선 그간 다소 정제된 톤의 메시지를 발신했던 중국이 군사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협력과 공존을 꾀한다'는 '화이부동' 정신을 언급하며 비교적 부드럽게 끝났다는 자평을 내놨던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중국이 "한국이 '3불 1한' 공언했었다"고 주장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드 3불 관련 질의는 주로 여당에서 나왔는데, 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3불'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했더라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에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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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정부에서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박진 장관: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그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드나 3불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 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것이 자꾸 거론이 됐을 경우에는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국이 앞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 그런 얘기 분명히 하셨죠?
박: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라는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지난 정부에서 양국 간에 무슨 이면 합의 같은 게 있었거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지적은 좀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 그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중국 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만 사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이 다 맞다고 쳐줘도 그러면 미군이 미군기지에 갖다 놓고 중국을 레이더로 보겠다는 건데 중국이 미국한테 따져야지 한국한테 따질 문제 아닌 거 같은데 왜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박진 장관: 중국 겨냥도 아니고 북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얘기하는데 중국은 이것이 사정거리, 탐지거리가 길고 그다음에 중국도 겨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외교부 장관한테 사실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거 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남북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개한 신 정부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의가 집중됐는데,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전술핵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구상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거나(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북미 수교를 우리나라가 돕자는 의견(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기도 했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을 위한 대북 제재 일부 면제의 국제사회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 복안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스냅 백'을 염두에 둔, '안전핀'이 마련된 제재 면제라는 것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 2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하기 이르다"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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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미국이 중국에 적용했던 그런 키신저 방식. 즉 선수교 후문제 해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냐. 쉽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복잡한 단계별 이런 절차, 이걸 담대하게 뛰어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동적으로 미국이 먼저 북한과 수교 협상해라. 평양에 미 대사관 개설하고 성조기 꽂고 그다음에 단계적 비핵화 과정으로 가면 그때 우리가 바통을 넘겨받아서 결국은 구체적인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이런 식으로. 담대한 구성 실현 초기 단계 앞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수교 문제와 같은 이런 걸 끼워 넣어서 진짜 확실히 구조적으로 실현하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키신저 방식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 협상을 해서 71년도인가요, 72년도 에 실제 수교는 70년대 말 한참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담대한 구상 속에서 비핵화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전이 좀 앞쪽에 빨리 둬야 될지 좀 중간쯤에 둬야 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략)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앞부분에 북한과 미국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계획 발표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하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핵실험은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 실험이라는 걸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술핵은 과거의 핵, 전략핵과 다른 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타깃이잖아요. 어제 순항미사일 쐈잖아요, 순항미사일에도 이 전술핵은 기술적으로 장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지금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하: 모르지만 그걸 목표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는 그 수만 대에 이른다는 자주포, 방사포 거기에도 전술책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북한이 개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권: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다 보면 그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 과거의 핵은 이론적으로 위험하지만 이런 한국을 타깃으로 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한국을 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100% 막기에 상당히 버거운, 이런 핵무기들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에 핵개발할 때 상태랑 지금 상태가 질적으로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핵무기 비핵화, 핵무기 폐기가 목표여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설정을 달리 좀 해야 된다. 1차적 목표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직접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 는 걸 1단계 목표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거기에는 또 협상이 잘되면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 위험이 새롭게 부각이 되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 알렸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 글쎄, 우리 하 위원님 말씀이 매우 논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핵 부분을 부분적으로 나누는 게 과연 옳은지는 조금 이견 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술핵 부분을 먼저 없애고 전략핵을 나간다 이런 취지 아니시겠습니까?

하: 단계적으로 접근.
권: 전체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단계를 두기는 둬야 될 텐데 그 단계를 그런 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냥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생각해 왔던 대로 신고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전체 핵을 폐기하고 반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중략)
하: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익에 제일 중요하다. 최고 목표다. 이 국익을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하는 것 이 맞지 지금 단계 설정은 과거에 했던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처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쏠 것만 먼저 빼고 그다음에 주변국한테 영향 주는 건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협조에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구상을 제안한 이틀 후에 취임 100일째 순항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걸 어떤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 글쎄.. 북한의 도발을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식의 전략 도발과 그 이외,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든지 그중에서도 특히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도발로 그렇게 나눠 보는데. 이번의 도발은 정부가 있어서 물론 도발은 다 똑같이 도발입니다만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거부를 의미한다고 바로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자기네들이 무기를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그냥 일상적인 실험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협상 단계별 로드맵 과정에서 철저하게 신뢰하되 검증 과정에 갔을 때 과연 중간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또 스냅백한다, 라는 로드맵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권: 물론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작업이 사실은 몇십 년, 핵 개발도 몇십 년이지만 비핵화 작업도 몇십 년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까지 비핵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배 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냅백 얘기를 하시지만 이 스냅백 자체도 이게 제재를 유예하거나 면제했다 돌이키는 부분이지만 그 방식도, 돌이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요. 제재의 유연한 면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북한이 물론 조건부지만 당연히 조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이 포괄적 합의 등을 통해서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일시적으로 또 나중에 안전판까지 만들어진 제재 유예나 면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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