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이 18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우회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다고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이달 말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회적인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원들에게 압력도 가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시행령 통치’라고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법에 근거해 만든 두 조직을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해 지방시대위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으로 만든다. 반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만든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였던 그는 2020년 3월9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지난해 8월15일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임기로 재위촉됐다. 김 위원장의 거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거론돼왔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소속위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가 어려운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목한 ‘위원장 1명’이 그였다.

김 위원장이 시행령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을 비판하는 사임의 변을 남기면서 ‘시행령 통치’를 둘러싼 논란은 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00개 넘는 정부 위원회 중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곳은 10% 정도다.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폐지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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