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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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새 정부 업무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 진전을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복지관련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설정했다.

◇尹 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 도출해야"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2018.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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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8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초연금 40만원(현행 30만원)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을 고려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추진은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를 중심으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달라"며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복지정책 기조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 보호'

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한 한 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봉사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2.7.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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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잡았다.

복지부는 사회 양극화 심화, 대내외 경제위축 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5.47%로 역대 최대 폭 인상했다.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해 낸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에 대한 맞춤지원과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확충해 나간다.

먼저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늘린다.

또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급여량을 한도 내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내 장애인 선택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 달부터 매월 1000만원을 지원하는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내년부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이달부터 30만→35만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으로 확충했다.

사회관계·외출 부재 등 고립·은둔 중인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테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달 까지는 위기정보 종류를 현행 34종에서 39종까지 늘려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부터는 복지멤버십 운영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도 강화하는데, 이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현행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한다.

또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 도입에 앞서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이는 교육부도 앞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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