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한중 수교 30주년] 시진핑 처럼 위세 키운 中…한때 '중재자 중국'도 있었다]

(서울=뉴스1) =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1 자료사진, AFP) 2022.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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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화로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전례 없는 3연임을 앞뒀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 주석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로 축하 메시지를 건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윤 당선인은 '상호 존중'을 양국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키워드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묘한 파장을 낳았다. 시 주석이 3월 11일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전달한 당선 관련 축전에 '수교의 초심'이라는 표현이 실린 것과 맞물린 결과다.

시 주석이 윤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 나온 초심은 2016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꺼냈던 발언인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박근혜 정권 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를 연상하도록 시 주석이 한미 밀착 관련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관측됐다. G2(미국·중국) 패권 다툼 구도에서 한중 간 물밑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상호 존중'과 관련, "상호 존중이 되고 있다고 인식했다면, 굳이 상호 존중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오는 24일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양국의 국교에서 '초심'은 무엇이었는지, '상호 존중'의 숙제를 남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새삼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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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24일 '하나의 중국' 인정·적대관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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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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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8월 24일 당시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국교를 맺게 됐다. 6·25 전쟁, 냉전에 따른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한중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것으로 1992년 9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방중해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노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통해 사회주의권과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이후 1990년 9월 한소 수교를 수립하는 등 한국 외교가 사회주의권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선린우호 관계(김영삼 정부)→협력 동반자 관계(김대중 정부)→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노무현 정부)→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명박)로 발전해 갔다. 한중 수교 이후 대(對)중국 부품 수출이 급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때 대중국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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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재자 중국'도 있었다 …저장성 당서기 재임기 시진핑 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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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국 72주년 국경절을 하루 앞두고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연회에 리커창 총리와 도착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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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는 중국 측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재자' 역할을 부각하는 행보에 나섰던 시기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북핵 문제 관련 6자 회담이 중국을 의장국으로 출범했다.

6자 회담을 통해 2005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 내용이 담긴 '9·19 합의(2005)'라는 결과물도 도출했다. 다만 북측이 2009년 플루토늄 핵심 시설을 재가동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고 6자 회담의 틀도 유야무야됐다.

2000년대는 대중가요·드라마·게임 등 한류 열풍이 이는 등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시기이기도 했다. 2009년에는 당시 국가 부주석이던 시진핑 부주석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 저장성 당서기로 재임하던 2005년 7월 방한해 삼성전자 수원과 기흥사업장을 공식 방문하면서 한국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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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파동·동북 공정·사드·칩4까지, 갈등→봉합→갈등→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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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 일대에서 고구려 시기 무덤과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고고학연구소의 고적발굴대원들은 월지리 일대에서 고구려 시기의 돌칸흙무덤 9기와 금보요, 금방울, 은팔찌, 은가락지, 판못, 질그릇 조각들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을 또 다시 발굴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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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는 한편으로 한중 관계에서 갈등과 봉합이 이어진 시기기도 하다. 특히 2000년 통상 분야에서 사드 사태의 예고편 성격인 '마늘 파동' 사태가 터졌다. 김대중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로 급격히 인상하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측이 사실상 '막무가내'식 보복으로 맞선 사건이다.

우리 측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대외무역법, 관세법에 근거한 긴급 관세 부과조치 차원에서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높였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국제 규범을 벗어난 수준의 무역 보복을 벌인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낮추고 중국은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2002년 중국에서 정부 주도의 역사 왜곡 시도인 '동북 공정'이 시작되면서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의 중국사 편입과 관련한 외교·역사 갈등이 불거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 교육부 산하에 고구려 연구재단을 출범시키면서 동북 공정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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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승절 망루에 올랐던 朴 대통령…韓中 관계 '잘못된 신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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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신화통신) / (서울=뉴스1) (C) News1

2014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고,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중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방중 당시의 박 대통령은 서방 지도자들이 일제히 보이콧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며 한국이 외교적으로 중국 측에 크게 기우는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한국 측이 외교의 방향성과 관련해 중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맞물려 과거 덩샤오핑이 내세웠던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에서 벗어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으로 불리는 공세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한령을 내리는 등 보복 조치를 가했다. 한한령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Chip)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왕 부장은 한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상태다. 박 장관은 한한령의 공식적 해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 양국 외교장관은 각각 서울과 중국에서 오는 24일 양국 정상의 한중 수교 30주년 메시지를 대독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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