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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요율 12.81%…경총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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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신설,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전면 재검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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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4.40%포인트 인상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4일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3일 자정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2022년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8~2022)으로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누적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 부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인한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대처하고, 종사자 처우 및 누적수지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제시안에 가까운 4.40%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87.3%에 달하는 급격한 요율 인상을 감내 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이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인지지원등급 신설,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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