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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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시하는 '지급 명문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또한 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크지만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은 지속 강화하고 대신 '의료쇼핑' 등으로 새는 비용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정부 재정지원도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요구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서면 답면에서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가 규정돼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 추계를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시기와 방법 등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연금 재정 고갈 시 지급할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 재정이 바닥날 경우 국가가 의무 지급할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의료보험 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 역시 이어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와 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취약분야 회복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건강보험 과다이용이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이용으로 줄줄 새는 부분을 개선해 지출을 최소화 함으로써 보험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남은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 및 기초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을 경우 해외 공여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재고 백신과 관련해 "2가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도입된 기존 백신들은 기초접종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기타 단백질 재조합 백신은 mRNA 금기 대상자 등의 추가접종에 지속 활용하고, 불가피한 미활용 백신은 해외 공여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또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예방수단은 백신접종으로, 이를 위해 재정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만,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 등 방역상황에 따라 국가재정 지원방 향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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