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학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5건을 8월의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송치된 준강간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신고 사실까지 밝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와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추가 확인하고, 영상물 삭제에 힘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자가격리 기간 중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요양원에서 예배를 해 고령의 입소자들을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최초로 유죄로 이끌어 낸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주변을 무단 형질 변경한 개발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증거 위조 등 범행을 추가 인지한 제주지검도 선정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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