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윤창현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3년간 실손보험금 미청구 금액이 7조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한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통계치, 실손보험 보장 법정 비급여, 실손보험 가입 비율, 실손보험 보장비율, 미청구 가입자 비중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실손보험 지급가능금액에서 실제 지급보험금을 제외하면 7410억원이 나온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7410억원 덜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2020년 실손보험 지급가능금액은 11조3400억원, 2021년은 12조6800억원, 2022년 13조5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각각 실손보험 가입비율은 57.61%, 59.67%, 60.88%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손보험 지급가능금액에서 실제 지급보험금을 제외할 경우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은 2020년 2280억원, 2021년 2270억원, 2022년 286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명을 넘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불리고 있지만 청구 불편함으로 보험금 지급 액수가 실제 가능 금액보다 낮다.

작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2%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회사로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10년 이상 실손보험금 간소화 청구가 논의됐으나 매 국회에서 무산됐다. 올해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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