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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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경기도의 여러 치열한 문제에 대해 힘을 보태달라"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했다.

"경제와 민생 위기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의 위기, 정치의 위기기도 하다"면서 "많은 국민이 정부 여당에서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에 대해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희망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정책대안 정당으로서, 새 대표 체제에서 담합해 위기 극복할거라 생각한다"며 "민생문제 있어서 민주당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당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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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의 경우, 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7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지만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7606억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원(발행액 6%)을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현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도 다시 한번 건의했다. 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밖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그 밖에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 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박정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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