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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자막뉴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최서원 태블릿PC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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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 씨 소유 확인…檢이 태블릿PC 돌려줘야"

최 씨 측 "검증 의뢰 예정…재심 청구도 고려"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는 태블릿PC가 꼽힙니다.

태블릿PC 안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국정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최 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지난 1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을 때는 압수가 해제된 거로 여겨지는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