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우리의 협상카드는 첨단기술 패권입니다. 한국의 패권기술은 메모리반도체입니다.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통과돼 반도체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자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개편 대응 방안으로 이같이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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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등 미국이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꾸려 미래산업의 패권을 쥐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천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우리에게 ‘칩4동맹(한국·미국·일본·대만간 반도체 협의체)은 하냐 안 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미국 없이는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 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협력적 공생관계 역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RA 대응에 관해선 첨단기술 패권을 확보해야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기술력이 외교력이다, 기술이 있으면 우방이 되지만 없으면 굴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위반을 주장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한국 정부가 이기더라도 이행 강제성이 없어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IRA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IRA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 의회를 상대로도 법률을 수정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의 기조연설 이후 대응 방안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공조에 무게를 뒀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중국 규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기업의 중국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RA에 관해서도 “정치적 이슈라는 점에서 법적인 분쟁해결보다는 양국 정부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IRA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미, 대중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과 협상해 FTA 체결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등 조치가 필요하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 소재, 광물질 등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민간기업에는 더 이상 핵심광물의 해외자원 개발에 참여할 인력도, 기술도 남아있지 않다”며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앞장서고 민간이 따라가는 식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