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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현장] 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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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용의자 체포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용의자를 쫓았는데요.

어젯밤 10시쯤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고시원의 세입자로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서울 관악구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고시원 건물 주인이었는데요. 경찰이 오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질문 2>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죠. 수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까?

<질문 3>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원룸에 갇혀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4>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잔혹합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 같거든요. 가해자 세 명에게 각각 6년, 5년, 3년이 선고됐는데, 사실, 범행 내용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가해 친구 세 명을 A, B, C라고 불러보죠. 이 세 명 중 주동자로 꼽히는 B의 경우 징역 6년 형을 받았는데요. A와 C는 각각 5년 형, 3년 형이 나왔어요. 범행에 가담한 두 사람의 형량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다음 사건으로 넘어 가보죠. 노동 당국이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했는데, 그 결과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질문 7> 여직원들에게 빨래, 밥 짓기, 회식 참여 등을 강요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 동남원 새마을금고엔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이 있었고 이걸 강요하기까지 했다고요? 어떤 내용의 지침입니까?

<질문 8> 대전의 한 신협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적발됐다고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죠.

<질문 9> 일각에선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엔 근무자들이 직장 내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10> 결국 문제는 신고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 해봤자 달라지지 않고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질문 11> 조금 전에 짚어본 사례들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직장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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