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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죽이기 “성공” 자평했지만…자꾸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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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2년 9월 27일 서울 서초구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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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 퇴출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생산)을 전면 금지한 이후 중국 내 거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산업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에도, 가상화폐 거래나 채굴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금융안정국은 26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가상 자산 역내 거래와 선전 활동 단속을 지속한 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중 중국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금융안정국은 앞서 3월 세계 비트코인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90% 이상에서 10%로 낮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금융 안정 유지 성과를 보여주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산업 규제 수위를 높이다가 지난해 아예 죽이기에 나섰다. 2017년엔 특정 가상화폐 출시 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했다. 지난해 5월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엔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지난해 9월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며,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가 도박, 불법 자금 모집, 사기, 다단계 판매, 돈세탁 등 위법 범죄 활동을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위챗, 웨이보 등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가상화폐 관련 계정 1만2000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뿌리 뽑힌 건 아니다. 중국 제일재경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부 후난성 공안은 26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400억 위안(약 8조 원) 규모 돈세탁을 한 조직의 우두머리와 조직원 9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2018년부터 사기 행각과 도박을 통해 불법 취득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꾼 후, 이를 다시 미국 달러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중국 공안국은 지난해 연간 259건의 가상화폐 돈세탁 사건을 처리했으며, 110억 위안(약 2조2000억 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베이징=김남희 특파원(kn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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