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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앤피] 조정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위임매매' 확실해,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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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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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정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위임매매' 확실해,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김건희 특검? 사법리스크 물타기 및 대선 패배 분풀이
-김건희 여사 의혹, 법과 제도의 절차 활용해야…특별감찰관 임명 필요
-위임매매는 주가조작 증거 아냐, 현 정치 중요 현안인지 의문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정치가 참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크게 확대하기도 하고, 서로 머리채를 쥐고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김건희 특검법 역시 '정치 쇼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놓고 법사위에서 이분이 캐스팅보트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민주당은 꽤 비중 있고 일관되게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발의됐을 때 특검법의 방식, 그다음에 내용. 두 가지 모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특검법을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169명의 도장을 그냥 '전광석화'처럼 받아서 제출하는 모습이. 제가 정치에서 몰아내고 싶은 '패거리 정치', '집단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했고요.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던 특검 모두 다 여야 합의였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소위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만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민주당만 특검을 만든다면, 그 결과를 민주당 외에 어떤 정치세력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가 200석, 이 열차는 절대로 종착지 갈 수 없는 걸 민주당도 잘 알고 있는데. 소위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열차를 출발시킨 것 같아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데 '정치적 결집, 이익을 위한 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들, 주가 조작 의혹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수사와 여러 가지 과정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데, 여론조사상으로도 '공정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쌍특검까지도 좋으니까 '특검으로 가자' 불공정한 수사 같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꾸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세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이고요. 또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매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또한 '내로남불'인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추진할 때 반대 여론이 6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65%나 반대하니 천천히 가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이 된다. 저는 굉장히 내로남불의 선택적 여론조사 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큰데, 이거에 대한 물타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여론 몰이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조금 더 나아가면 '대선 패배에 대한 분풀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제1여당 국회 절대다수당이 "정쟁 정국을 빨리 휴전하자" 그리고 "민생정국으로 빨리 전환하자"고 제안하면 정말 국민들이 박수 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민생하자"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전 의원이 특검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공정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조정훈>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의혹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의혹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우리 법과 제도에 있는 절차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쳐나가자는 주장이죠.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런 것을 수사하려고 만든 기관입니다. 공수처 수사 한번 해보고, 공수처에서도 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하나씩 의혹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사촌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들. 대통령실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인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요. 지금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아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10년 후에 다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이슈를 보고, '검찰 수사와 공수처까지 활용해서 차분하게 접근해 나가자'라는 생각이고요.

◇ 김우성> "주어진 절차를 다 활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조정훈>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한 번도 우리 국회는 단독으로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진영에 매몰돼 있는 상황에서 '진실에 대한 기본 절차조차도 못 지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의원님과 접촉을 했고 의원님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특검 통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조정훈> 아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사법개혁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 변호사님을 발제자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모셨고, 또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참여연대 출신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아마 신평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알고 지낸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우성> 해몽이 더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이나 공수처가 쉽게 말하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보완책이 되는데, 그렇게 공수처나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가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들도 국민들이 혹은 야당에서 납득이 될 만큼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정훈>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그때는 사적 개인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지 않습니까? 저는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은, '지금 그런 공적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배우자의 일을 상대 배우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는 건 국민적인 생각이거든요.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사정하고 감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든 게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더 이상 최순실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세상에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효과를 이미 검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감찰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권 바뀌면 나중에 또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불행한 건 국민이고 국가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지금 머쓱해서 윤 정부에 임명하자고 주장을 못 하는데, 그때 임명 안 한 건 유감으로 생각한다. 임명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에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결혼 전의 의혹뿐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이미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별감찰관의 국민적인 효능을 봤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공수처도 있으니까 활용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공정하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조정훈> 진행 중인 수사에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정치 수사를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고 당 대표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정말 전방위 수사가 들어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소위 '패전한 장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동정 여론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2중, 3중으로 방탄조끼를 입으셔서 그런 동정 여론이 증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강대강 국면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 김우성> 법사위로 많은 관심이 쏠려 있고, 무거운 한 표를 쥐고 계셔서 답변할 때마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도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위 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물론 형사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5년간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랑 다른 부분은 결혼 전 여부를 떠나서 또 대통령 선거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정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마 특검을 주장한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 원리를 훼손한 거니까요.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나온 녹취록을 봐서는 이건 '위임매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주가 조작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임 매매인 건 이미 100% 확실한 거고요. 위임 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저는 이 녹취록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밝혀졌어도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기소를 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회계사 출신으로, 시장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소 유예 기간이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거와 관련된 확실히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기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조차 "김건희 여사의 단독 범행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이명박 대통령처럼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 의혹이 현실이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우성> 녹취록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구매하세요. 천천히 구매할까요. 진행하십시오."라는 말들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왜 서면조사나 소환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멈추지 않고 타오르는 그런 소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조정훈>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위임 매매거든요. 그 위임 매매를 할 때, '위임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게 예외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위임 매매는 불법이 아니고요. 위임 매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냐가 문제거든요. 이걸 갖고 지금 유추하는 건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그게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야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우성> 물론 국민들께서도 지금 정치 현안은 물가 문제나, 민생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골드만삭스 출신 주가 조작을 한 이 모 씨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위임 매매는 맞는데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걸 또 사법기관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만 해도 될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와 비교가 자꾸 되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 조정훈>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순방 이 문제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양당 체제의 폐단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조정훈>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득점하기보다는 남이 실수해서 넘어지면 그걸 계속 언급하는 거죠. 대통령 순방 논란으로 지금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는 크게 봤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낮은 지지율 때문에 좀 조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확실한 외교적 성과를 확보한 다음에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큰 순방이었다. 제가 알기로 영국 조문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리콘밸리를 가고 총리를 영국 조문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의원님 말씀도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 못한 것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해라' 건의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양당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넘어갈까. 잘 풀 수 있을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타협'하는 건데, 첫째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유감 표명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우리 국민 중에 사과하는 대통령에게 돌 던지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에게 돌 던지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은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의 모든 외교를 하다 보니 미국과의 관계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 장관이 계속 그것을 회복 중인데 오히려 저는 외교부 장관 해임보다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 재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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