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독과점 문제 집중 질의 전망

칭병 등 ‘국감 피하기 꼼수’ 재현 모습도

남궁훈 카카오 대표(왼쪽)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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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 국감' 전망까지 나온다. 네이버·카카오의 새 대표와 배달의민족, 쿠팡 풀필먼트, 명품 플랫폼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야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속화한 플랫폼 갑질과 독과점 폐해 등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 남궁·홍 각자 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금액 및 낙전수입과 온라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적절성 등이 증인 채택 배경이다. 네이버 최 대표를 향해서는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이 적정한지와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연동하면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두 기업은 증인 채택 사유와 별개로 플랫폼 독과점 관련 질타가 나올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두 회사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홍역을 치렀다.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장을 교체한 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감에 앞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수수료 전액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이커머스 신흥 강자 쿠팡 풀필먼트 대표들도 국정감사장에 소환됐다. 배민은 배달 중개 수수료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문제, 쿠팡 풀필먼트는 물류센터 사고 등 안전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통행세' 논란을 빚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 징수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가품과 과도한 반품비 논란을 겪은 최형록 발란 대표, 박경훈 트렌비 대표, 숙박 중개를 통한 불법행위 방치 비판을 받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등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로 심화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야당이 최근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들어, 법 제정 목소리가 모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국감 피하기 꼼수’가 올해도 재현되는 모습이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국감 증인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뇨신경병증 증세로 “3주 전부터 발가락에 저린 증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김범수 창업자는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국감 증인 출석 요청에 응했다. 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 대표들이 국감에 출석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수 의원들의 증인 신청으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대준 쿠팡 신사업담당 대표는 막판 여야 간사 합의 과정에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쿠팡의 강한승 경영관리 대표는 지난해 10월 초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증인 재신청을 받아 10월 말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전 의장은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문제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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