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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에 인공위성 발사 '백지화'…수백억대 비용 '증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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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카자흐스탄서 발사계획 무산…계약 해제해도 대금 회수 어려워

대체발사 비용으로 881억 추가비용 추산…野 "미연 방지대책 세워야"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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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수백억 원대 비용을 들여 발사하려고 했던 우리 인공위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사 일정이 불투명해졌지만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28일 제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다목적실용 '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 등 우리 인공위성의 발사 일정이 전쟁 영향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당초 '아리랑 6호'는 러시아 북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각각 발사될 예정이었다.

당초 발사계획을 기준으로 발사서비스 및 부대비용(보험료·운송비·수행경비 등)은 '아리랑 6호'의 경우 약 593억원,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약 420억원 수준으로 모두 합쳐 1013억원이다. 지금까지 실집행된 내역은 약 462억원 정도다.

이 중에는 러시아에 지급된 계약대금도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는 전쟁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러 간 송수금 경로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의원실에 "두 위성에 대해 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을 통해 대체 발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추가 소요 비용을 23년도 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과기부는 '아리랑 6호'에 약 375억원, '차세대중형위성 2호'에 약 98억원 등 총 473억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대체발사 비용으로 '아리랑 6호'에 467억원, '차세대중형위성 2호'에 414억원 등 총 88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계약 과정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좀 더 계약 내용을 재조정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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