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고 있다. 2020.04.20/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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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베트남 당국이 자국 내 뉴스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에서 뉴스 게재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아직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대중적인 SNS와 인터넷 회사들과 비공개회의를 통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만약 SNS에서 당국의 규제를 어기면 계정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초까지 인터넷과 SNS에 대한 규제가 추가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베트남 청년층들은 뉴스나 정보를 SNS에서 주로 접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가 최소 6000만명에 달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베트남에서만 연간 약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베트남의 틱톡 사용 인구는 약 2000만명이며, 트위터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모기업 메타와 구글·유튜브의 모기업 알파벳은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틱톡 또한 법률과 지침에 근거해 위반 콘텐츠를 처리한다고 했지만, 베트남 당국의 규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베트남은 '가짜' 언론 매체를 구분하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일부 SNS에서 사용자에게 언론 매체로 착각하게 하는 가짜 계정을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당국은 또한 SNS 상에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즉시 규제하고, 34시간 이내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이 말했다.

베트남 당국의 규제 강화에 인권단체 등은 베트남 내 표현의 자유과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지난해 '인터넷 자유도 지수'에서 베트남은 100점 만점 중 22점을 기록해 '자유 결핍' 국가로 분류됐다. 이는 러시아(30점)나 사우디아라비아(24)보다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인권 네트워크는 연례 보고서에서 "여러 미디어 플랫폼, 특히 페이스북이 반체제 인사를 검열하라는 베트남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당국의 소셜미디어 통제는 중국의 행보와 비슷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뉴스를 게시하는 SNS 계정이 관련 미디어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언론 인증은 거의 국영 방송사에만 국한돼 있다.

아울러 베트남는 오는 10월1일부터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이 사용자 정보를 베트남 내에 저장하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이름이나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등을 베트남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해야 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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