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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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노란봉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입법 추진중인 ‘7대 민생입법’에 대해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라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중진협의체 및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기본 취지가 같은 법안에서는 협치해 나가자고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 면책)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쌀 시장 격리 의무화) 또한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시에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협치도 제안했다.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도 정부와 야당에 새롭게 제안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 하락, 성장잠재력 하락,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부담, 국가채무 급증, 한미동맹 약화 및 한일관계 악화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정상화도 성과로 내세웠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했다”고 했고, 한일관계에 대해선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 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자평했다. 한중관계를 두고는 “상호존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며 “‘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놨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이라고 꼬집으며 사법 영역과는 별개로 국회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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