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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건축 부담금 대폭 줄였지만... 시장 평가는 제각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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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부담 확 줄었다" vs "부과율 그대로"
전문가 "재건축 속도" vs "시장 침체라..."
한국일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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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확 줄었다. 그러나 정작 재건축 조합원 반응과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강남 부담금 2억8,000만→4,000만 원


29일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북 A단지는 예정 부담금이 1억8,000만 원이었지만 바뀐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9,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청년주택 등 공공기여를 했다면 해당분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돼 8,0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50% 감면이 적용돼 4,000만 원까지 떨어진다.

서울 강남 B단지는 기존에 2억8,0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7,400만 원이 된다. 장기 보유 감면자는 4,000만 원으로 확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적은 지방은 감면액이 최대 90%가량 감소한다. 기존 예정액이 5,000만 원인 지방의 C단지는 공공기여 감면을 포함하면 720만 원까지 줄어든다. 10년 이상 보유 시 최종 납부 금액은 360만 원이다. 8,100만 원을 내야 했던 수도권 D단지 또한 최대 800만 원까지 떨어진다.

"부담 확실히 줄어" "기대 못 미쳐" 엇갈려


부과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반응은 엇갈렸다. 경기 수원시 영통 2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평균 부담금이 2억9,5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줄어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장은 "최고 부과율은 여전히 50%고, 초과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률도 달라진 바가 없어 아쉽다"고 강조했다. 전국 73개 재건축조합으로 결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부담금 부과율을 25%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주택자 감면에 대한 반응 또한 제각각이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조합원 중 고령자가 많아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안이나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이 생긴 건 합리적이란 의견이 나온다"고 말한 반면, 강남구 도곡동의 재건축 조합원 김모(70)씨는 "1주택이었다가 재건축 당시 1+1로 분양을 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됐을 뿐인데 혜택을 못 받으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시장 "재건축 속도 낼 듯" vs "침체로 쉽지 않아"


전문가들의 재건축시장 전망 역시 갈렸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어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국회 통과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 달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내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개편안은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진단했다.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어서 국회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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