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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내지만… "공약대로"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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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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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이르면 오는 2024년께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당초 요구안 보다 1년 뒤로 밀린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1년 뒤로 미뤄" 대규모 집회 예고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는 다음달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연다.

연합회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주민들은 30년 이상 안전진단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인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다. 공약 이행 시기는 물론 규제 완화 세부안 등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2024년 완료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그래픽=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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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공동으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뉜다. 이번 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용역과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건을 분석한다.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이주대책 마련 등도 검토된다. 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 체계 방안 등도 담긴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은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면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볍법은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11월 중 착수, 2024년 중 완료가 목표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3년 상반기까지 마스터 플랜보다 1년 뒤로 밀린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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