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우려 표명에도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확답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업계는 현재 미국의 정세상 확답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일 정치권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과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5분간 접견했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겨 보겠다"고 화답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등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덕수 총리의 일본 방문에서도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지만, 미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반응은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미국이 어떤 약속도 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간선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의회가 어떤 정치적인 구도로 재편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의회 권력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진전된 사안을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미국 상원이 이번 법안의 가부 동수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법안 찬성에 1표를 던지며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의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1월 이후 논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미 재무부는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 중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이다. 재무부는 해당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1월 이후에 인플레 감축법과 논의를 시작한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다"연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야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을 손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행과정의 조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인플레 감축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은 20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인플레 감축법이 FTA 기조를 무너뜨리는 편협된 정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 우리 기업이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하는 유예기간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상시 급한 마음에 우리가 더 내어주는 입장을 보이면 오히려 향후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교수는 "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 투자 등을 약속하는 등의 저자세 외교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리가 앞서 약속했던 투자의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우리가 FTA 체결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