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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기간 1년 뒤면 끝나는데…5G 28GHz 상용화 사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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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분석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설비 부착조차 안해…지원하는 단말기도 '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리스비 명동점에 아이폰14 시리즈 예약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0시부터 애플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몰, 오픈마켓에서 시작된 아이폰14 시리즈 사전 예약 판매에서 대부분 모델이 품절됐다. 2022.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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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5G 28GHz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2023년 11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할당 4년차인 지금까지 실제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올해도 못 쓴다

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 핫스팟에 추진한 28GHz 시범 프로젝트는 최대 일주일 간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이후에는 28GHz를 백 홀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GHz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을 올해 말 정식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GHz 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에선 관련 절차로 인해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말 상용화하겠다고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2023년 서울 2호선 및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원실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객차 간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협의에 절차가 오래 소요됐고, 설치를 위해선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 및 승인 등 절차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Ghz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신고 및 승인 절차와 관련 "사전협의 및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도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아직 통신사는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주파수 이용 기간이 약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 부착조차 하지 못한 셈이 된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28GHz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이다.

◇미국 출시 폰은 다 지원하는데…국내 단말기, 28GHz 지원 '제로'

더 큰 문제는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없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GHz 대역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같은 기간 출시한 휴대폰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에서 28GHz 대역을 지원했다.

변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 원으로 고가"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28GHz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가 상용화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GHz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되어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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