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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1.8%…1%p 올리면 연 1조 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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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 조정해야"

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6.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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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연일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유한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고금리 시대가 무색하게 6년째 1.8%에 동결돼 있다. 이런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총 105조원에 이른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2018년 74조원이던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난해 100조원을 넘었고, 같은기간 가입자수는 2443만명에서 2837만명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5년 2.8%, 2016년 1월 2% 순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다가 같은해 8월 연 1.8%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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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추이.(맹성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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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2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이자율 1.8%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5%) 인상 등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8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2.98%로 전월(2.93%)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현재 예치금이 105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통장 이자율을 1.0%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1조원 넘는 이자를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당국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정한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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