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는 비위 행위로 적발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한전은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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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8월) 한전 임직원 중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총 96명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봉은 21명, 정직은 17명, 해임은 3명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과 해임의 비율은 20.8%에 그쳤다.

직급별로는 고위 간부인 처장·실장·본부장급에서 4명, 부장급에서 11명, 대졸자 공채 과장·대리·사원급 34명, 기술직 공채 과장·대리급에서 32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징계처분자 96명 중 중징계인 해임을 처분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정직 처분도 17명뿐이었다는 현실은, 한전 내부의 도덕 불감증을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한전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양광발전 비위자 징계와 일벌백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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