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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빈집 최다 오명' 전남도, 내년부터 5년간 1만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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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년간 140억 투입…내년 1차 년도에 도비 등 2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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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이 오랫동안 방치돼 마을 전체 모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 폐·공가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0.08.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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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빈집 전국 최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내년부터 5년 간 대대적인 빈집정비에 착수한다.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상 지자체장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전남 지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매년 '빈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6만5203채 중 1만7648채(27.1%)가 전남에 산재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결과 2021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6만5203채로, 2017년 4만5524채 대비 1.4배(4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6개 지자체의 빈집은 고흥(2110채)을 시작으로 함평(1963채), 여수(1488채), 순천(1367채), 화순(1363채), 나주(1185채) 순으로 많았다.

이에 전남도는 도비 등 140억원(도비 42억원·시군비 98억원)을 들여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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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농어촌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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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시·군 지자체에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 목표는 매년 2000채씩 총 1만채이다. 매년 각 시·군에서 1400채를 자체 정비할 계획인 가운데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정비 물건을 매년 2000채로 늘렸다.

정비 대상은 도심에 흉물로 방치돼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거나 붕괴·화재·범죄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물건이다.

빈집정비는 도시재생사업·농촌공간정비·취약지역생활개조 등 타 사업과 연계해 새롭게 활용방안을 찾거나 철거 후 마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5개년 사업 기간 동안 매년 자체 빈집 정비 실적이 우수한 3개 시·군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예산 지원은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장려 2000만원이다.

앞서 전남도는 빈집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매년 20동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귀농어인의 집'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귀농·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익히고 농어촌생활을 경험하도록 임시 거주지를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어·귀촌을 촉진한다.

입주가 결정되면 월 10만~15만원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입주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지자체 빈집 정비를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겻은 처음"이라면서 "내년부터 5년 간 추진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빈 집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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