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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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에 이어 세계 최대 게임방송 플랫폼으로 꼽히는 트위치까지 '망 이용료 의무 부과'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서며 국내 통신업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망 이용료 의무부과를 명시한 법안 7개가 발의됐지만, 각 당 내부에서부터 혼선이 일면서 당론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넷플릭스 이어 트위치까지…'망 이용료' 반대 여론전

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가 CP(Content Provider‧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국내 인터넷 사용시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이미 자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에서 '망 중립성 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튜브의 '인터넷 수호 캠페인'에 이어 게임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도 이와 흡사한 우회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트위치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를 실시한다고 공지 후 이틀 만에 시행했다.

게임 관련 동영상을 풀HD(가로1920, 세로1080) 화질 대신 HD(가로1280, 세로720)로 제공하면서 사실상 화질이 2배 이하로 저하된 셈이다. 트위치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그동안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며 네트워크 요금 등을 성실하게 지불했지만, 서비스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위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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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론 직접 '망 이용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ISP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공개 질의서를 한국 트위치 측에 보내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과방위 국감 '뜨거운 감자' 망 이용료…여야 내부 혼선도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망 이용료 법안이 본격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박성중‧김영식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규모 CP들이 국내 인터넷 망을 이용할 경우 ISP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사이에 이용료 부과 갈등이 발생,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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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주요 근거로 이용료 의무 부과에 반발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이번 사안은 '망 이용료' 대가를 받는 것일 뿐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국내 트래픽에서 구글 27.1%, 넷플릭스 7.2% 등을 기록했다. 이들에 비해 트래픽 양이 현저히 낮은 네이버(2.1%)나 카카오(1.2%)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CP들의 이용료 면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에선 혼선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에선 의무 부과에 찬성하는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 4일 국감에서도 여야 내부에선 각각 이견이 표출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했지만, 같은당 소속인 변재일 의원은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여당이 망 사용료를 시간을 갖고 보자고 했을 때는 입법을 추진하던 야당이 구글, 넷플릭스 등 제작자의 공격을 받더니 한발 물러났다"며 발의된 법안 추진에 무게를 뒀지만, 같은당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라고 결이 다른 주장을 보였다.

전문가들 "기업 간 대결구도 소모전…소비자 입장 해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대결 구도로 논의를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비자들과 스타트업을 위한 절충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겠단 것인데 접근 순서에 문제가 있다"며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받은 돈으로 국내 CP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등 시장 개선안은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플랫폼 사업자들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돈을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구글 등이 소비자들을 그렇게 중시해왔다면 중간 광고를 줄이거나 수익을 낮추는 등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했다.

한편, 오는 21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참고인 등으로 확정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출석을 앞두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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