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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 대통령,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논란에 “업무관여 법에 안 맞고 무리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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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상 업무는 관여할 수 없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국민 생명 챙기겠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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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그제는 괌을 겨냥해 일본 열도를 지나는 사거리 4000㎞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이 소재하는 곳이고, 오키나와에는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IRBM은 한반도 전략자산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로널드레이건호가 어제 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며 “경제도 만만찮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와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주제가 될지, 어떤 것을 언급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 일본 조야의 여론을 많이 감안했는데, (한국은) 다양한 국제적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중요한 국회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지나간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일본이 아주 난리 난 모양인데, 안보 현안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의 독립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비판한다는 질문에는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상 돼있다”면서 “파악을 해봐야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건 법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은 철저한 감사를 위한 장치이고, 그 정도로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윤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상을 준 부천국제만화축제 주최 측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데 대해 윤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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