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내에 문을 연 '광주 스마트공장배움터' 내부모습. (사진=중진공 제공) 2022.03.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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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이 68% 삭감 결정된 이후 보급사업 참여 기업 2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비용을 도입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상생형 정부지원 30%) 부담해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을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정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공급기업 18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인 지난 8월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2.4%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2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는 인력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공장 고도화(高度化) 추진을 빙자한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줄도산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까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은 올해 3101억원에서 992억원으로 68%(2109억원)가 감액됐다. 기초단계 예산은 1169억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고도화 단계는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가 삭감됐다.

지난해 기준 스마트공장은 2만5039개가 구축됐다. 이 중 23.2%(5468개)가 고도화 스마트공장이다. 올해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도화 1단계로 498개(정부지원 368+상생형 130), 고도화 2단계로 25개(정부지원) 등 모두 523개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구축된 스마트공장 수 5240개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기초단계 3714개를 제외하고도 고도화단계로 1526개 스마트공장을 추가 구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평균 3.2대1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3대1이던 경쟁률은 2020년 1.5대1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3.0대1, 2022년 3.4대1로 대폭 급증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은 현장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결과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완료 1년 후 매출액이 29.5%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8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중 가장 높은 증가 수치이다. 고용률 또한 사업 완료 1년 후 11%가 증가해 증감인원 1.7명을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친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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