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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친서 "IRA 협의"…전문가 "11월 이후 유예 조치 등 기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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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협의 친서 분위기 전환에 긍정적

11월 중간선거 이후 실질적 조치 나올 가능성에 무게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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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 자동차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예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IRA에 대한 협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경제계와 자동차업계는 IRA이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의 의지를 피력한데다 정치권 안에서도 IRA 유예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IRA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한 만큼 우리에겐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며 "미 대통령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에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예외 규정, 특례조항까지는 성공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유예를 적용받아 2~3년 정도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라도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구주협력팀장 역시 "앞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IRA 관련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후에 대통령 친서로 확인이 된 셈"이라며 "분위기와 흐름으로 봐서는 중간선거 이후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희망이 생긴 만큼 우리 정부가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의원 등 정치권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IRA 발효로 한국 기업이 이미 하루 하루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시키고 압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국가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한국은 빠져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국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역시 "미 재무부의 고시(notice) 마련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미국이 산업전환 보조금과 구매보조금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조세 감면, 화석연료 대체 세제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 산업전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고 전기차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의 유사한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 수출분에 한정해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통령이 협의하겠다고 친서를 보낸 만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은 미 의회가 결정하지만 대통령에게 행정명령 권한이 있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전기차 원산지 제도 등과 관련한 시행 규정을 마련 중이고, 늦어도 연말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IRA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1월 중간선거 이후 IRA 전기차 원산지 제도에 일부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 원산지 규정 전면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고, 대상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무부가 IRA 전기차 관련 시행 규정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와 기업은 재무부 국제협력국 등을 상대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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