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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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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장차관 39% 다주택·임대업…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2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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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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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2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의 5.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동산 재산을 가장 많이 축적한 장·차관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으로 파악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장·차관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은 2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 가구자산은 1인당 평균 4억1000만원, 국민 실물자산은 3억9000만원이었다.

분석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과 차관 25명 등 총 41명이다. 이 가운데 기존에 4급 이상의 공직을 맡고 있었던 장관 5명과 차관 13명은 지난 3월 정기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나머지 장관 11명과 차관 12명은 지난 8월에 공개된 수시공개 자료를 반영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장·차관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 등 순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업 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었다. 다주택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었다.

비주거용 건물을 가진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었다. 대지를 매입한 장차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이었다.

부동산 재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축소한 사례도 나왔다. 장·차관이 소유한 아파트의 시세 합계는 835억4000만원이었지만, 신고가액 합계는 573억2000만원에 그쳤다. 시세반영률의 69% 수준이었다. 1인당 신고가액은 평균 15억9000만원이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23억2000만원인 셈이다. 축소신고를 가장 많이 한 장·차관은 조현동 외교부제1차관이다. 조현동 차관은 아파트 2채를 33억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시세는 57억8000만원으로 조사돼 총 24억8000만원을 줄인 것으로 계산됐다. 이외에도 이노공 차관, 한동훈 장관, 이도훈 차관, 이상민 장관 등이 10억원 이상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 주식 보유 처분 ▲4급 이상 재산신고 공개제도 대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 금지 원칙에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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