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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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4일(현지시간)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재무부가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IRA 시행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한 달간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대중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고 5일 공지했다. 재무부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형 전기차 요건에서 △북미산이라는 최종 원산지 정의 및 북미에 포함되는 실질 지역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종류와 그 비중 산정 △전기차 부품 조립 기준과 지역 △전기차 배터리 조립을 금지한 해외 우려 기관 대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재무부는 IRA 세부 규정을 놓고 별도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IRA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IRA 문제를 논의하는 미 정부 협의체와 별개로 이번 재무부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6일 IRA 시행과 동시에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현대차·기아도 여러 현실적인 대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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