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2일차에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 우려와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약·바이오 주식 다수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주식매매 내역 공개 요구 등 맹공도 이어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사각지대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제를 대량 부당청구한 지방의 한 의원 사례를 들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이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후속 규제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북 A의원에서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고 1만8000명에 대해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전국 여드름 약 처방의 97%를 의원 한 곳이 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한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생태계를 왜곡하는데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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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소가 지역 약국 등 관할지자체에 위법사항을 고발요청 했다"며 "플랫폼 업계는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과 위반 시 조치 계획 제출을 요청하도록 했는데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도 여러 부분에 대한 염려로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제도화까지도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을 어떻게 제재할지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남용과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롯해 고령화 치매 국가책임, 깜깜이 처방환자 정보 등 현안 대책과 관련한 지적들도 오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하면 감기약과 해열제 대란을 막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약 공급 단가가 너무 낮고 해열제인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을 만드는 한국얀센 공장의 철수 등에 따라 생산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조제정은 현재도 20개사가 생산하고 있어 15만~20만정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1정당 가격이 50원 수준으로 기업들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나, 부족함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 부재를 비판하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겨우 25개고,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도 9개소에 불과하다"면서 "이용시설 부족, 시설 내 학대 문제 대책도 없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도입 이후로도 중복 약·약 처방량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DUR시스템을 쓰지 않는 데 따른 법적 근거마련을 시도했으나 잘 안됐다. 관련 단체와 적극 협의,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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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남편이 '귀신(귀하의 신체) 헬리콥터(장기들의 영어 첫 철자를 딴 은어) 팔아요'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의 바이오 주식보유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이어졌다. 신현영 의원은 조 장관에게 "현재도 진행 중인 446억 규모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아느냐"며 "백 청장은 이 사업체 신테카바이오 주식3300주를 2016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백 청장은 코로나19를 자문하는 동안, 또 청장이 된 다음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9월1일에서야 매도했다. 이 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공정·상식에 부합한다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주식 취득과 매각 경위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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