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적절한 긴장 관계 유지해야 견제와 비판 가능"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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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은 6일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더팩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해서도 안 되지만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집행부 행정에 대한 예리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한 것에 대해선 "지방의회 출범 30년만에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조직 구성, 예산 편성 등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소감은?

9대 의회가 원만하게 원 구성이 이뤄져 순조롭게 의정 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논산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

9대 의회를 개원하며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 구현’이라는 의정 목표를 세웠다. 의회는 감사,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인 대의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찾아가는 소통 의회’를 추진하려 한다. 현재 일정이나 계획은 막바지 조율 중이고 10월 임시회, 11월 정례회와 겹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사항들을 듣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장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감사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집행부와 초반에 갈등이 있었다. 감시와 견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의회라는 기관은 무엇보다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라는 자체가 전무하고 너무 밀월 관계만 지속된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집행부 행정에 대한 예리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과 의원 모두 시민의 삶 개선과 지역 발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는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직원들이 집행부 소속으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나 이치 상으로 적절하진 않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 만에 인사권은 독립해 의회로 가져왔지만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 아직 완전한 독립이라고 보긴 어렵다. 의회로 가져온 인사권도 사실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에서는 명목상의 권한에 그칠 뿐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할 때 주로 국가 대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지방 사이의 격차도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 광역의회 또는 대도시 의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기초의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 시·군의장협의회와 같은 타 지역 의회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

-홍보팀이 새롭게 출범했다.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가 하는 일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역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존의 홍보 업무는 그동안 의정팀에 부가적인 업무로 있어 업무의 단일성이나 효율 측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홍보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 의정홍보팀 신설로 논산시의회도 홍보 업무를 보다 집중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춰 의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더 잘 전달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곧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다. 취임 후 4개월이라는 시간은 시정 업무 전반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다. 특히 9대 의회는 초선 의원의 비율이 54%로 지난 7, 8대 의회에 비해 높다. 지난 주 전문 강사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기법에 대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의원들도 비회기 기간임에도 공부하는 열의가 뜨거워 날카로운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가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도 코로나와 관련해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적재적소에 투입됐는지,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논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행정 수요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논산시의 조직, 예산 규모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논산시의회는 정책 집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논산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산시의회는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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