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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김영섭 LG CNS,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먹통 "이달중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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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복지급여 지급 차질…조 장관 "손해배상 방안 강구"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 사업 총괄을 맡은 책임자로 김영섭 LG CNS 대표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10월 중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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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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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섭 LG CNS 대표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개통 전 당초 예상과 달리 오류가 다량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오류로 지원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아 한 달째 암 치료를 못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 당장 월세를 못내고, 한부모 지원금을 받지 못해 대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시스템 오류 원인에 대해선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것은 사업단이 철저하게 사전에 테스트하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긴 프로젝트 과정에서 IT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코로나로 인한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강행했다 아니다를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개통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사업단에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안정화 기간 내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대표는 10월 달 까지 수습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10월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부 방치 행정의 사고"라면서,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하는 대형사고이며, 빠르게 수습하고 손해받은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 잘못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구 상황에 대해선 조 장관은 "현재 8월 대비해선 기존 생성에 대해선 거의 보완이 됐고, 신규 사업에 대한 생성 자체가 문젠데 수작업을 통해 8만여건은 처리했고, 2만여건에 대해 지자체와 처리 중"이라면서, "조만간 복구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희망이음', 일반 국민 대상 서비스인 '복지로'로 구성됐다. 최근 접속 장애로 문제가 된 부분은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사이트다. 지난달 6일 개통 첫날부터 발생한 오류로 각종 복지 급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불편이 초래됐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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