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폐지 반대, 민주당 당론으로 확실하게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5월10일 국회 앞 도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든 채 기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가부 기능 축소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에서 국가정책 심의·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능 축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수행하던 성평등, 청소년·가족, 여성 권익증진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지원, 여성 참여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업무가 여기에 속한다. 이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가 하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맡는다는 구상이다.

전문가·시민단체는 여가부가 폐지되고 복지부 본부급 조직으로 지위가 축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성평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먼저 여가부가 이제까지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여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가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기능’ 약화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여가부 폐지 뒤 복지부 산하에 둔다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부여한다는 게 그 근거다. 국무회의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김현숙 장관은 이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뒤 취재진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 신설하려는 본부장 직위가) 장관급 본부장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국무회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김현숙 장관이 예로 든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위원 자격이 아니라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여한다. 의견 제시만 가능할 뿐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처럼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여가부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많아진 것뿐이다. 부처(여가부) 자체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는 것”이라며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회에서 사전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조차 없다.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 자리가 격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김현숙 장관도 밝혔듯이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 사각지대 없는 가족 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여가부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여가부 기능 유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전담 독립부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이슈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여가위인데, 여가부가 없어지면 여가위도 없어질 것이다. 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성평등 문제를 질문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성평등 문제가 결코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가부가 부처 위상을 갖고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웠고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도 힘들었는데, 본부 조직이 됐을 땐 그런 역할을 하기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기능이 강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주장이거나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수현 대표는 “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아직도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실히 밝히지 않고 계속 협상의 여지를 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여성부를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한 것이 노무현 정부다. 지금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다면 여가부 폐지에 확실히 반대해야 한다. 이마저 민주당이 포기한다면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남다른 시각, <한겨레> 네이버 뉴스 구독
▶▶아침을 바꾸는 습관 H:730▶▶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