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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李 성역 취급" vs 野 "김건희 의혹 특검하자"…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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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박범계 "도이치 모터스, 자신 있음 특검하자" 與 "왜곡·편파 주장"

법사위 국감 13시간 만에 파행…24일 종합감사 혈투 예고

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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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정재민 강수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정감사 데뷔전으로 관심을 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여야의 거센 공방 속 감사 13시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성역 취급하며 감사원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고 목소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면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6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성남 FC 후원금 수사 등 윤석열 정부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놓고 격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풍자만화 '윤석열차',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최강욱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두고 시종일관 대립했다.

이런 여야의 갈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날 늦은 밤에 폭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문제 삼으며 한 장관에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김 여사 사건은 왜 그때 기소가 안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지만 기소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 이 대표를 마치 성역인 양 이들에 대한 수사, 감사에 대해 비판했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한다. 정치공세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추미애 당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이성윤, 이정수 등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던 사람들이 수사를 주도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사정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공정, 중립, 균형적으로 다가서는 게 포괄적 맥락"이라며 "균형을 맞추려 김 여사도 무리하게 수사하라는 차원은 맥락이 다르다"고 했다.

기 의원은 "정권 보위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없고 성역처럼 느껴져서 사정기관이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문재인을 수사하니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수사하라는 뜻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을 향해 "종일 꿈속에 있는 듯하다"며 "의원들의 질의를 일일이 평가하고 교장 선생님처럼 가치 판단하고 있다. 재판장인가, 우리가 김도읍 학교의 학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자신 있으면 특검을 하면 된다"며 "정당하게 특검을 임명해서 제대로 밝히자는 게 민주당과 제 주장으로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친정권 검사 이야기하면서 면죄 얘기하는 건 호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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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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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에이스 검사들이 대거 투입돼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며 "당시 장관은 박범계 의원으로 기소를 못했으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언제부터 민주당이 뉴스타파에만 의존하나"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는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 보도를 해 논란이 됐다"며 "편파 주장하는 건 정쟁으로 장관을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측 항의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지만 이후 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반쪽으로 법무부 등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감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무부에 대한 감사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마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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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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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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