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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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쌍방울그룹 비리 등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는 예전부터 진행돼오던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라며 이 대표를 공격했고, 민주당은 “먼지털이 짜 맞추기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 韓 “이재명 수사, 없는 걸 만든 게 아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비서)실장이 발표하거나 ‘적폐청산TF’를 꾸려서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 상당수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라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사건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자세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원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며 “행정안전부 설득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의원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예의”라고 했고 한 장관은 곧바로 “예, 의원님”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野 “정치탄압” vs 與 “제3자 뇌물죄”

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를 엄청 동원해 먼지털이 짜 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고교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향해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순실 특검 당시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교부했다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꺼내 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고액 후원금 사건은 이 법리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은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과천청사 장관실 위층인 8층에 4000여만 원을 들여 만들어진 헬스장을 두고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이어서 (취임 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고 했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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