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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美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北 아닌 中…IRA는 韓 입장 반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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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한달 앞으로]

선거 후에도 바이든정부 기조는 중국 견제에 초점

"IRA는 한국 불이익 위한 것 아냐…개선 가능성 충분"

"중간선거 끝나면 대선 국면…급격한 정책 전환 힘들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보다 그 이후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 전까지는 국내 정치에 주력하느라 북핵 문제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관련 이슈들을 챙기기 여의치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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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북핵 문제 관련 미국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대중 견제가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북핵 문제는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북핵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 재개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며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거나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 고조와 8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에서는 북핵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들이다. 이전 민주당 정부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교했을 때 북한 인권 문제도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촉진’보다는 ‘민주적 복원력’을 강조한다면서, 다른 정치 체제나 정부의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그들 사이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지난 4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도 미국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범위도 더 넓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IRA 관련해선 중간선거 이후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완성되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과 그 우호국에서 조달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며 매년 10만대 가량 전기차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교수는 “IRA 자체가 동맹이자 우호국인 한국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거나 세부안 마련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이 현지시간 3일 배포한 경제통상리포트에도 중간선거 이후 IRA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 내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상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대선 국면에 진입한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경제정책면에선 중국 견제와 리쇼어링(생산시설을 본국 회귀)을 넘어선 프렌드쇼어링(동맹국간 공급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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