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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尹대통령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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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일 기시다 총리와 통화…한미일 안보협력·안보리협력

수위따라 NSC 소집…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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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도발했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때일수록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는 더욱 중요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는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DMZ를 방문해 "미국은 한국과 매우 중요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동맹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9월 해외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2주 동안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28일(SRBM 2발), 29일(SRBM 2발), 1일(SRBM 2발) 도발을 이어갔다. 25일 도발은 북한이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4500여㎞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6일에는 다시 SRBM 2발을 쐈다.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국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IRBM 발사에 대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동해에 다시 전개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비행거리·정점고도 등을 봤을 때 북한이 2종류의 SRBM을 번갈아 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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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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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해상훈련(9월26~29일)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9월29일), 그리고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9월30일)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제7차 핵실험 강행 등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 중이다. 상황에 맞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다.

북한이 IRBM으로 도발 수위를 높였을 때는 윤 대통령도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윤 대통령 주재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도높게 규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6일 한미일 3국 전력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펼쳐 북한의 위협에 대응했다. 지난 4일 한미 양국 군은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및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실시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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