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종료사업, 신규사업 5배
이명박 5.5조→문재인 3952억 급감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고작 2건
멕시코 광산 등 안보우려 매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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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원 확보 노력에도 정부의 주요 광물 자원개발률이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쟁탈에 불이 붙은 만큼,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리튬,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의 자원개발률이 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자원개발률이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뜻한다. 김대중 정부~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핵심 광물의 자원개발률은 2013년 9.6%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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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리튬 자원 개발은 2017년까지 전혀 없었다가, 이듬해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률은 2018년 0.6%, 2019년 0.9%로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에도 2.6%에 그쳤다.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더 심각하다. 2012년 14.8%, 2013년 24.3%, 2014년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급감했다. 최근 5년간은 1%대에 머물다 지난해 0.2%까지 추락했다.

석유와 가스도 자원개발률이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는 자원개발률이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자원개발률이 추락한 것은 신규사업은 줄고 종료사업은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4건에 불과했던 반면, 종료사업은 103건으로 5배나 많았다.

지난 10년 새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도 빠르게 감소했다. 역대 정부들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 규모를 보면 △김대중 정부 1조2227억 원 △노무현 정부 3조5025억 원 △이명박 정부 5조532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1조23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3952억 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예산이 줄자 공기업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불투명해졌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10조779억 원)에서 2020년 7억 달러(1조77억 원)로 감소했다. 민간의 자원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349억 원으로 축소됐다. 그 결과 2012년 33건에 달하던 국내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건수는 2020년 2건으로 감소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미 니켈 광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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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지원 2배 늘렸지만 리스크 커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보유한 해외 광산마저 매각에 나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6월 말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계 3대 니켈 광산 가운데 하나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의 매각을 시도했다가 자원 안보 우려가 나오자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정부는 소유한 해외 광산의 매각 중단 여부에 대해 경제·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외 광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고 있어 정부의 섣부른 매각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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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주요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에 따르면 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내부 원인으로 ‘자금 조달 애로(30.8%)’,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전망(30.8%)’에 이어 ‘수익성 악화(23%)’가 꼽혔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현재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사업도 중단 또는 축소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정책 강화나 부활 등 기반조성 사업을 재개하며 해외 자원개발을 꾸준히 이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이다솜 기자 (citize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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