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일등이’가 지난 5월 경기 하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기 직전 마취한 채로 잠든 모습. 고양이 보호단체와 캣맘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일등이를 동물병원이 무리하게 수술해 더 악화했다”고 주장한다.하남시 동물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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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의 출산을 막아 주민 갈등을 줄이고, 무분별한 안락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중성화사업(TNR)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는 등 제도가 깜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중성화 수술(수컷의 고환, 암컷의 자궁 등을 끄집어내는 것)을 하면 안 되는 만삭묘 등 임신묘까지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임신한 고양이를 수술하면 뱃속의 새끼는 죽는다. 제도 도입 20년째인 TNR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NR은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가 택한 ‘한 수’였다. 길고양이를 포획해 생식기 제거 수술을 하고, 원래 살던 곳에 풀어주는 작업이다. 길고양이는 평균 4년 정도 사는데 한 번에 약 5마리씩, 평생 총 4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 TNR을 하면 그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길고양이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살피는 캣맘과 울음소리 등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던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질 법했다. 경기 과천시가 2002년 처음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길고양이는 2015년 20만 마리에서 2019년 11만 6000마리로 급감했다. 사업이 성공한 듯 보이자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보였고, 매년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며 전국으로 확산했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약 170억원. 4년 전인 2017년(48억원)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돈냄새가 나면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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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에 5만원… “마구잡이식 포획”

현재 TNR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마리당 보통 20만원을 지급한다. 보통 포획업자가 5만원, 수술하는 동물병원이 15만원을 가져간다. 포획하거나 수술한 마리 수에 따라 돈이 입금된다. “업자들이 병에 걸리는 등 잡으면 안 되는 길고양이까지 잡아 수술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잡음은 전남 목포에서 터졌다. 서울신문이 6일 입수한 ‘2021년 목포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시가 위탁해 5개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을 한 길고양이 325마리 중 약 27%(87마리)가 임신묘 등 규정상 수술하면 안 되는 대상이었다.

특히 출산이 임박한 만삭묘 18마리를 수술했다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TNR 실시 요령’에 따르면 수술을 위한 마취 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방사해야 한다. 마취제가 투여되면 새끼는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목포 지역 캣맘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길고양이 포획은 국내 주요 길고양이 보호단체의 대표인 A씨가 속한 단체가 맡는다. 지난해 목포시의 총 중성화 사업비는 4875만원이었는데 이 중 1300여만원이 부적절한 수술에 나간 것이다. 캣대디 서연우(39)씨는 “A씨는 다른 지자체의 임신묘 수술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캣맘들의 거센 민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한 달여간 중성화사업을 감사했다. 그 결과 잘못된 수술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했지만, 포획단체나 수술 병원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를 갈라 보기 전에는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았고, 포획 단체와 계약도 해지하지 않았다. 만삭묘 수술을 한 수의사는 “길고양이는 야생성이 강해 만질 수도 없고 잔뜩 웅크려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의학계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수의사는 “웬만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라면 만삭묘인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회 이상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면서 “단체에 지난달 1차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초보 봉사자들이 (만삭묘를) 제대로 선별 못 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빚을 내 가며 길고양이 치료와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벌이를 위해 포획했다는 건 악의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역 캣맘과 캣대디들은 A씨가 지난해 유기동물을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입양자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달 A씨를 횡령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도 서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캣맘들 “지자체가 병원만 감싼다”

경기 하남에서는 최근 중성화 사업을 두고 지역 고양이 보호단체와 시가 부딪쳤다. 캣맘 이모(61)씨는 이 지역에서 수년째 3살 ‘일등이’를 보살펴 왔다.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A 동물병원의 포획 직원으로부터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시키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씨는 “안 된다”고 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획 직원은 일등이를 붙잡았다. “다른 캣맘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를 댔다. 결국 중성화 수술을 받은 일등이를 이씨가 다시 데려와 보살폈다. 그는 “수술한 일등이는 소변을 제대로 못 가릴 만큼 건강이 안 좋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물병원에서 검사 해보니 만성 신부전과 심한 구내염 등이 확인됐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물단체와 캣맘들은 “해당 병원이 돈을 벌려고 무차별 포획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해당 병원장은 “일등이는 약간의 구내염만 있어 수술을 했고, 이후 (이씨가 데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급성 신부전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역 캣맘들은 “시와 해당 동물병원이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최근 시 공무원이 관련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병원 관계자에게 임의로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성화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통받는 고양이도 있다. 부천동물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천의 한 동물병원은 올해 상반기에 고양이 11마리를 수술했다. 이 중 한 마리는 지난 6월 수술 부위의 실밥이 터져 재수술을 했다. 시민연대는 내년부터 이 병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경고 조치라도 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고양이는 혀가 거칠어서 수술 부위를 핥다가 매듭이 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 목포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삭묘들이 1~2주 뒤면 태어날 새끼를 뱃속에 품은 채 중성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수술을 위해 마취하면 새끼 고양이는 죽는다. 만삭묘 수술은 전국에서 드물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서연우씨 제공

●반려묘를 길고양이로 속여 공짜 수술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도 돈을 좇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B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북의 한 동물병원과 계약해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 동물병원은 지난해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포획업자를 교체했다. 학원 강사라는 본업이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그는 시에서 수당을 받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자 지역 동물단체 대표였다.

지난해 4월부터 B씨는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그가 수술 후 보호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동물병원은 결국 지침 위반으로 지자체와의 계약이 해지됐고, B씨도 명예감시원에서 해촉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되고 수입이 없어지니 이에 대한 불만 탓에 외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방사 규정을 잘 몰랐던 건 맞지만 원장의 허락하에 진행했다”며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부정한 중성화 수술로 세금이 새기도 한다. 반려묘를 키우는 일부 보호자는 자신의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속여 공짜로 중성화 수술을 받는다.

●사명감만으론… 의욕 잃는 수의사들

수도권의 수의사 C씨는 캣맘들이 병원을 갈라 편 지어 다투고, 자신을 험담하는 모습에 심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한다. C씨는 “처음에는 ‘나를 믿는다’며 고양이를 맡긴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서 포획비를 올린다는 소식에 전부 병원을 옮겨 결국 돈이 목적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사소한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온갖 비방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의사의 자진 포기나 폐업 등으로 TNR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총 25건이다.

공무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길고양이 문제를 두고 하루에도 국민신문고·유선전화·‘시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곳에서 민원과 감사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며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TNR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처럼 지자체가 정확한 기준 없이 사업량 확보에만 몰두하면 업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정부는 정확한 길고양이 개체수와 중성화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는 “민원이 발생한 곳에서 몇 마리만 분산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군집 TNR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확한 길고양이 개체수를 먼저 파악해 지역별 예산과 사업 마리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NR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피해 주로 2~6월, 9~11월에 진행된다. 짧은 기간 무리하게 사업량을 채우려다 보니 부정과 사고가 발생한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은 “최근 겨울에도 따듯한 날이 많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한다면 안전한 TNR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묘는 몸의 변화가 뚜렷한 만큼 포획 단계에서부터 고양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포획업자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TNR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NR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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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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