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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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윤영찬, 변재일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났다. 이들은 구글과 트위치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국내 네티즌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부당하게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망사용료 법안 관련 청원 안내’라는 글을 올려 유튜버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을 야기했고, 트위치는 한국에서의 동영상 화질을 갑자기 낮추면서 비용 문제를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구글 유튜브가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트위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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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트위치, 자사 이익위해 국회활동에 개입

조승래 의원은 어제(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사업자들의 이용료 갈등에 이용자를 볼모로 정치 투쟁하는 양상은 안된다”면서 “사업자들끼리의 이용료 분쟁이 이용자에게 전가된다고 협박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도 유튜브의 반대 여론몰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잡고 국민에게 거짓정보를 선동하고 있다. 사상초유의 정치공작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글 아태총괄 사장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게임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마치 망이용대가 부담때문인것처럼 갑자기 화질을 낮췄다. GCP(글로벌CP)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회활동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트위치는 현재 아마존 자회사 것을 써서 (망이용) 계약 조건이 쌀텐데, 수익모델이 마땅한 게 없어 이용자가 늘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화질 낮춰 이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것 아닌가. 젊은 층들은 유투버들의 메세지를 팩트로 인식해 사실상 언론기능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워장은 “정상적인 의견표명은 아니다. 그런 의견표명이 현실적으로 부당한 측면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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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 안내면 이용자가 내야..책임전가”

변재일 의원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과기정통부의 입장정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망사용료는 접속 주체는 모두 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글로벌CP)가 안내면 개인 이용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다”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글로벌CP의 절대적 지위 우월로 시장 실패가 된 상황에서 법안을 낸 이유”라고 했다.

변 의원은 “시장 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데,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도 좋아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살펴야”

한편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언급했다. 국회에 발의된 7개의 법안은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사실 이 법안은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만 대상이어서, 현재 이중 망대가를 내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빼고) 구글, 넷플릭스만 타깃이 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내 플랫폼사가 해외에 갈 때도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리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 트위치는 당장 화질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생각하지 못한 게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혹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소극적이던데 망 사용료 부가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턴했다. 잘 살펴서 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