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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美, 반도체 장비 對中수출 통제…삼성電·SK하이닉스 예외 인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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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나노 이하 D램 등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등 대상

中에 공장 둔 삼성ㆍSK에 장비 파는 美기업 건별 심사

“韓 기업 우려 완화 속…승인 장비 놓고 논쟁 가능”

헤럴드경제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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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이르면 7일(현지시간) 신규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런 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CXMT) 등 첨단 D램을 만들려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제품을 파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새 조치를 금명간 발표하는데,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장비 판매 허가 요청은 건별로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규 조치는 미 장비업체가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이하 D램 ▷128겹 이상의 낸드플래시▷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기술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족이 어려운 수준이어서 사실상 거부당하는 기준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새 조치는 비(非) 중국계 회사로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업체에 이런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할 때도 미 업체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사례별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에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 시설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반도체 장비 업체가 상무부의 건별 심사를 통과하면 삼성과 SK는 이들 업체의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컨설팅업체 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낸드웨이퍼 생산량의 각각 38%, 25%가 중국에서 나온다.

한 소식통은 “(새 조치의)목표는 중국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에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로이터는 이런 예외 적용과 관련, 한국 반도체 기업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의 부상을 저지하려다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했는데 한시름 덜 여지가 생긴 것이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를 확정하기 전 한국 정부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별 검토 자체가 미국 장비의 중국 수출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허가되는지를 놓고 규제기관과 논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허가 절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조치가 예상대로 발표되면 특수 군사용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겨낭하기 위한 미국의 첫번째 수출통제가 된다.

아울러 낸드플래시 분야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YMTC가 저가공세로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을 위협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새 조치와 관련, “미국이 기술적 기량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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