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고치고 가야 하는 게 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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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과거 문제를 들추겠다면서 계속 일을 벌리고 있다’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편견 없이 협조하겠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에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현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고치고 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해 피격 사건 등 일으켜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성 수사·감사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과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감장에는 `윤석열차` 그림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전단을 살포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공모전 수상을 한 작품을 보호해야 하나, 불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나”라고 묻자 권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적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나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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