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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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로된 '계엄령 문건' 사건을 계기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해편돼 다시 만들어진 군 방첩기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4년 만에 이름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안보지원사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13특수임무여단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했는데, 보안과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거쳐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각군에 흩어져 있던 방첩대를 한 가지 국방부 직할부대로 모은 방첩기관은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부터 시작했다. 1979년 3월 전두환 소장이 사령관에 취임하면서 보안사는 그해 말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중 한 축이 됐다.

보안사는 그 뒤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고, 군 내에서는 지휘관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위세를 떨치는 한편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민간인 사찰 등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결정적으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실행 계획을 검토했던 문건이 폭로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편돼 이듬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다시 출범했다. 계엄 관련 업무는 본래 합동참모본부가 맡는다고 대통령령인 '합동참모본부 직제' 2조에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안보지원사 초대 사령관은 미래에 육군참모총장을 하게 되는 남영신 중장으로, 그전까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 중 비육사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군, 특히 육군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해편을 계기로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방첩기관들의 힘을 고의적으로 빼려 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반면 부대 지휘관 등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동안 불법 행위를 수없이 저질렀던 기관이 본래 업무인 방첩에 집중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지원(security support)'이란 명칭은 다소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이름을 바꾸면서, '지원'이라는 수식어도 빠지게 됐다. 새로 이름을 바꾸는 방첩사령부의 영어 명칭은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영어 명칭은 'Defense Security Command'였고 안보지원사는 여기에 'Support'가 하나 더 붙었다.

명칭 변경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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