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권칠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자리에 '정치수사 중단'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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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최동현 박종홍 김유승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여야는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항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한 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 개최와 용산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 등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국감이 개의하는 오전 10시 민주당 긴급 의총이 열리면서 소속 의원들 대부분 상임위 종합감사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 불참 속 '반쪽 개의'했던 상임위들도 대부분 파행했고, 국민의힘은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방사포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 국회 의무를 저버린 것은 민주당이 민생파괴 정당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후 의총서 국감 전격 복귀를 결정하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정상 진행됐다. 다만 여야는 국감서도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은 김용 개인 비리이며, 이재명 개인 비리에 대한 사건"이라며 "민주당 전체가 이 사건에 빨려 들어가서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진실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 진실이 그 끝을 향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서서 운명을 걸려고 하느냐"며 "나중에는 법원에 멱살잡이도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면서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나, 국방 참사, 민생참사 등을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할 수는 있다"며 "눈길을 돌리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민주당은 김용이라는 사람의 압수수색이라는 측면보다는 당사와 당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며 "당사와 당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국감 진행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주질의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기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지난 7월19일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한 장관이 청담동 모처 술자리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총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두고 민주당 위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위원들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원님, 저번에 저한테 뭘 걸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저하고 뭘 걸면 어떤가"라며 "여기에 제가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에 있었으면 뭘 걸테니 의원님도 거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병무청·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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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국방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월북으로 인해 일어난 불행 사건이라고 결론이 나왔다"며 "뒤집기를 위해, 월북이 아닌데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우리 국방위에 18대 국회 때부터 있었지만, 위원회가 조사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당시 국회를 기만한 군 수뇌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또 한번 밝힌다. 정권 비호 속에서 국방위원들을 (사건 원인이 월북이라고) 속였다"고 서 전 장관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496억원'을 두고 "굳이 이전 안했으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이라며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며 경로당,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등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 국민적 분노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해선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선 매일 압수수색하고 매일 피해사실 공표에 해당할 정도로 (수사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단순히 장소적 이전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문화를 바꿔서 국민과 가까이 다가간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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